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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01.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채무 일부를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 및 면책 절차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는 소득, 재산, 채무 발생 원인,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Contents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를까?
•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
• 개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을까?
• 소득과 재산은 두 절차에서 어떻게 다르게 볼까?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무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 도박·투자·과소비 채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없어질까?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직장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 Q.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Q. 개인파산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Q. 도박이나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한가요?
•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를까?

핵심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는 ‘회생형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면책을 받는 ‘청산형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채무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함께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도한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출발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편람은 개인파산을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고 장래의 수입은 유지하는 청산형 절차, 개인회생을 원칙적으로 현재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재원으로 사용하는 회생형 절차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따라서 단순히 “어느 제도가 빚을 더 많이 줄여주는가?”만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채무 발생 원인, 향후 소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의 성격	회생형 절차	청산형 절차
주요 변제재원	앞으로 발생할 소득	파산선고 당시 보유재산
계속적인 소득	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재산	원칙적으로 보유 가능하나 청산가치 고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환가·배당 대상
채무한도	있음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액 상한 없음
면책	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	파산절차와 별도로 면책 판단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
개인회생: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이용해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합니다.
개인파산: 현재의 재산을 중심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상태가 어떤지가 두 제도를 선택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2026년 시행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서 일정한 채무한도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현행 채무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구분	개인회생 한도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사업자,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등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소득이 적으면 신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을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과 면책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절차를 거쳐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제도 안내」

예를 들어 장기간 실직 상태이고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우며, 보유재산으로도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이 적합한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 선택이 적절한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4. 소득과 재산은 두 절차에서 어떻게 다르게 볼까?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이 변제재원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소득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장래의 소득 중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에서는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된다는 점을 개인파산과의 중요한 차이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개인회생 관련 판례」

개인파산은 구조가 다릅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보유재산의 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월 300만 원으로 소득은 같더라도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B씨는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변제계획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TIP —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환급금, 예금 등 재산의 종류와 가치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어떤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환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무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에는 법률상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과 같은 형태의 채무액 상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빚이 많으면 개인파산, 적으면 개인회생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원인 사람이라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일정한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액이 그보다 적더라도 소득과 재산, 연령, 근로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했을 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액 하나만으로 두 제도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6. 도박·투자·과소비 채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한다면 특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파산 면책불허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개인회생은 파산과 동일한 면책불허가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코인 투자, 도박, 과소비 등으로 채무가 증가했다면 단순히 채무 발생 원인만 보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사용금액, 사용기간, 최근 거래내역, 재산 감소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도박·사행성	채무 신청 자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	률상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될 수 있음
투자손실	채무 발생 경위와 자금 사용내역 검토	재산 감소 경위 및 면책 여부 검토
과소비	변제계획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 검토 필요	과다한 낭비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핵심 대응	거래내역과 사용처 소명	채무 발생 경위 및 면책불허가사유 대응

7.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없어질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면책제도가 있지만 모든 종류의 채무가 예외 없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알아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개인회생 면책의 의미와 관련하여,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개인파산 역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법률에서 정한 일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무조건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채권별로 구분하여 면책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8.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빚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법적으로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총 8천만 원의 채무가 있지만 직장에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여력이 있고, 앞으로도 근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래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활용하는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B씨는 장기간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검토한 뒤 개인파산 및 면책이 적합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처럼 단순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그 규모가 매우 적을 수 있고, 재산이 있더라도 환가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일정한 변제가 가능	개인회생
지속적인 소득 확보가 어렵고 지급불능 상태	개인파산·면책
소득도 있고 재산도 상당함	청산가치 등 종합 검토
최근 도박·투자·과소비 채무가 많음	채무 발생 경위와 절차별 영향 검토
사업자이며 소득 변동이 큼	평균소득·사업 지속 가능성 검토

핵심 포인트 —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소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회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파산 면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재산·소득·근로 가능성·채무 발생 경위·과거 면책 이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9.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자의 재산과 채무, 소득 등에 관한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신청을 앞두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했다면 그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를 고의로 허위 진술한 경우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채무자회생법상 허위 서류·진술에 관한 면책불허가사유는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마5321 면책 결정」

따라서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라고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직전 재산을 임의로 정리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했거나 최근 큰 금액의 자금이 이동했다면 그 사용처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채무를 숨기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개인파산을 선택할 때는 파산선고에 따른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여부뿐 아니라 파산선고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법률상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직역과 관련해 법률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른 영향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따라서 현재 직업이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 전에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장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득 규모와 생계비, 재산, 부양상황, 근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득을 통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현재 재산을 보유하면서 장래 소득으로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유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규모와 변제총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파산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처럼 ‘담보 15억 원·그 밖의 채무 10억 원’이라는 채무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단순한 채무액보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지급능력 등을 토대로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박이나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한가요?

A. 두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도박·투자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채무 발생 경위가 변제계획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법률상 면책불허가사유로 문제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어느 한 제도가 항상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변제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변제가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택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채무 규모와 종류, 연령과 근로 가능성,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탕감률’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재원으로 채무를 정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파산이 더 많이 탕감되니까 파산이 낫다”, 또는 “직장이 있으니까 무조건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 현재 소득, 보유재산, 전체 채무, 부양관계, 최근 대출과 자금 사용내역, 채무 발생 원인 및 향후 근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합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절차는 신청 이후의 재산 처리와 변제 방식, 면책 판단 기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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