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개인회생 되나요?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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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1.

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매출이 아니라 영업비용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사업용 재산의 청산가치, 세금·직원 임금 채무가 변제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확인해야 할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이므로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자는 영업소득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회생 대신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업자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소매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임대사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구분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사업자)
법률상 정의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대표적인 예	직장인, 공무원, 연금 수령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사업소득 프리랜서
가용소득에서 빼는 항목	세금·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세금·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2.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을 얻을 가능성, 법이 정한 채무 한도,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소득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담보로 보장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개인채무자로 정합니다.

채무 총액과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는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

• 소득 요건: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담보 있는 개인회생채권 15억원, 담보 없는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정 상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사업자는 개인회생 중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스스로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사업에서 번 소득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어 가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사업자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빼고,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경영·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빼도록 정합니다.

실무상 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매출액이 아니라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뺀 순수입이 기준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장부,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득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계절이나 경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회생 준비 방법을 정리한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용 재산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될까?

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영업용 차량, 재고, 받을 매출채권 같은 사업용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사업용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개인회생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으로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재산과 개인 재산이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사업용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을 인가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사업장 임차보증금: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담보로 잡힌 금액 등을 뺀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차량·설비: 시세에서 할부금이나 담보 잔액을 뺀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재고와 매출채권: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카드 매출 정산금 등도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금액은 재산의 종류, 담보 설정 여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세금 체납과 직원 임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사업자의 세금 체납과 직원 임금은 일반 대출과 달리 개인회생으로 감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같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직원 임금 같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전액 변제해야 하므로, 사업자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체납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조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이 전액 변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라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개인회생채권처럼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더라도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주의사항 — 사업자 개인회생 전 확인할 세금·임금 채무

• 세금 체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체납액을 세무서·지자체 자료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임금: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으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전액 지급해야 할 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 변제금 영향: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크면 월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계획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은 일반 대출뿐 아니라 세금과 직원 임금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6. 법인 대표나 폐업한 사업자도 개인회생이 될까?

법인 대표는 대표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자체의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급여 등 계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의 개인회생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 명의 대출은 법인의 채무입니다. 대표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의 채무이므로 대표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이 면책되더라도 법인의 주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개인회생

폐업 후 직장에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 후 계속적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황에서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소득·재산·빚의 원인으로 비교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폐업 사업자의 개인회생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B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다 매출 감소로 폐업했고, 사업자 대출과 카드 대금이 남았습니다. 폐업 후 B씨가 회사에 취업해 매달 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 전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부산에서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부산에 주소나 주된 영업소를 둔 사업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와 법인 사건 진행 여부에 따른 특별관할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부산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관할을 가집니다.

같은 안내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부산고등법원 관할 내에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회생·파산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등을 특별관할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

TIP — 부산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할 자료

• 사업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소득 자료: 매출·매입 장부,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카드 매출 정산 내역
• 채무·재산 자료: 세금 체납 내역, 직원 임금 지급 내역,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은 소득과 영업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수록 보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실무상 자주 요구되는 예시이며, 실제 제출 서류는 사건 내용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자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계속적인 사업소득과 세금·임금 채무 구조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개인회생의 가능성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영업비용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사업용 재산의 청산가치, 전액 변제해야 하는 세금·임금 채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근 매출과 영업비용, 세금 체납액, 직원 임금, 사업장 보증금을 한 번에 정리해 변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사업자 개인회생 상담에서 영업소득자 해당 여부, 가용소득 산정 자료, 세금·임금 채무의 처리, 사업용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은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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