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 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수임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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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8.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과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 3만 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가 기본이며,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건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비용의 항목별 기준, 비용을 내지 못했을 때의 효과, 소송구조와 부산회생법원 상담 제도까지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개인회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뉠까?
2.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일까?
3. 3. 개인회생 예납금과 회생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4. 4. 개인회생 비용을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까?
5. 5.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6. 6.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
7. 7. 부산에서 개인회생 비용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은?
8. 자주 묻는 질문(FAQ)
9. Q.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할 때 한 번에 내야 하나요?
10. Q. 채권자가 많으면 개인회생 비용이 늘어나나요?
11. Q.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비용이 더 드나요?
12. Q. 개인회생 비용을 카드나 새 대출로 마련해도 되나요?
13. Q. 개인회생 비용과 월 변제금은 다른 돈인가요?

1. 개인회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뉠까?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비용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뉘며, 매달 갚는 변제금은 개인회생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하려면 처음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빚을 못 갚아서 신청하는 건데, 개인회생 비용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 근거가 있고,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비용이어서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

구분	항목	근거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법원 납부 비용	인지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3만 원(정액)
법원 납부 비용	송달료	관할 법원 안내 기준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법원 납부 비용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같은 규칙 제87조	채권자 수·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함
대리인 비용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위임계약	사건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름
개인회생 비용 아님	월 변제금	인가된 변제계획	소득·생계비·청산가치 등에 따라 정해짐

월 변제금이 계산되는 방식은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일까?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액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서에는 채무 금액이나 채권자 수와 관계없이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채권자가 10곳이면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80회분(10곳 × 8회분)을 더한 90회분이 기준이 됩니다. 1회분 송달료 금액은 납부 시점의 법원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직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합니다.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등 채권자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을수록 전체 비용 중 송달료 부분이 커집니다.

3. 개인회생 예납금과 회생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예납금은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을 미리 내는 돈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권자 수와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절차 비용의 사전 납부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은 신청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는 미리 납부할 비용으로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등을 고려해 비용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비용의 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용의 예납)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하며,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 외에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도 회생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 외부의 전문가가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그 보수가 예납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선임 및 해임)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에 따르면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개인회생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예납금에 들어가는 항목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기본 절차 비용입니다.
• 회생위원 보수: 외부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고비용 등 그 밖의 비용: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은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비용을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까?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비용 납부 계획은 신청 전에 세워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법 문언은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비용 미납은 절차 진행 자체를 어렵게 하므로 실무상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처음 예납한 비용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595조는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미준수(제2호)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제4호)도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절차 비용을 납부했더라도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비용 마련 방법

• 신청 직전 카드 결제나 신규 대출로 비용을 마련하면 채권자 이의나 법원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추가 예납명령과 보정명령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 비용 미납과 기한 미준수는 모두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은 기존 소득이나 가족의 도움 등 설명 가능한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은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5.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므로, 계약 전에 포함 업무와 납부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법원 납부 비용과 별도로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 소득 형태(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재산 조사 범위, 보정 대응 분량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회생 사건이라도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포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법원 비용 포함 여부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납부하는지
업무 범위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이후 업무가 포함되는지
납부 방식	일시 납부인지 분할 납부인지, 분할 납부라면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비용	서류 발급비, 추가 예납명령이 있을 때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TIP — 수임 계약 전에 확인할 점

• 계약서에 수임료 총액과 포함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 납부 비용이 별도라면 예상 금액과 납부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 수임료를 분할 납부한다면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는지 계산합니다.
• 따라서 초기 자금은 수임료, 법원 비용, 변제금 납부 시작 시기를 함께 놓고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6.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재판비용 납입이나 변호사 보수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제도가 개인회생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구조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9조는 소송구조의 범위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등을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재산 자료로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조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선택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내 상황에 맞는 제도 확인 방법에서 비교했습니다.

7. 부산에서 개인회생 비용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은?

부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며,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 신청 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관할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부산에 있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도 특별관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센터는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5호에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희망출발 상담센터 이용의 기대효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를 받거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 개인회생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개인회생 비용과 월 변제금을 함께 예상하기 쉽습니다.

•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 수(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금융기관 목록)
• 소득 형태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자료(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차량)
• 최근 1년 이내 대출·카드 사용내역
• 부양가족 관계 자료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영업소득자로서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채권자가 많아 송달료가 커지는 경우, 신청 직전 대출로 비용을 마련하려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나눠 확인하고, 납부 계획까지 세운 뒤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3만 원,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법원 비용을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를 확인하고, 법원 납부 비용과 수임료를 구분해 초기 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나 법원 상담센터 이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채권자 수에 따른 예상 송달료, 영업소득자의 외부회생위원 비용 여부,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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