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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개인회생 비용 중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임계약에 따라 분납(분할 납부)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분납할 때는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지 않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나눠 낼 수 있는 개인회생 비용과 먼저 내야 하는 비용의 기준, 분납 중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개인회생 비용, 분납이 가능할까?
2.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도 나눠 낼 수 있을까?
3. 3.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는 어떻게 정해질까?
4. 4. 수임료 분납과 월 변제금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5. 5. 신청 직전 카드 할부나 대출로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해도 될까?
6. 6. 수임료 분납 중 납부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
7. 7. 개인회생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와 부산 상담 창구
8. Q. 개인회생 법원 비용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9. Q. 개인회생 수임료는 몇 회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10. Q. 수임료 분납이 끝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11. Q. 수임료를 카드 할부로 결제해도 되나요?
12. Q. 수임료 분납금과 월 변제금은 같은 돈인가요?

1. 개인회생 비용, 분납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비용 분납은 비용의 종류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임계약으로 분할 납부를 정할 수 있지만,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데 나눠서 내도 되나요?”

“수임료를 분납하는 중에 월 변제금까지 시작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비용 분납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뉘고, 두 비용은 납부 방식의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구분	비용 항목	분납 가능 여부	근거
법원 절차 비용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	원칙적으로 신청 시 미리 납부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대리인 비용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위임계약에서 정하면 분할 납부 가능	위임계약(당사자 약정)
변제금	월 변제금	개인회생 비용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납부	인가된 변제계획

항목별 금액과 납부 기준은 개인회생 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수임료를 나눠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도 나눠 낼 수 있을까?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절차 비용은 분납 대상이 아니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때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원칙이 “신청 시 예납”이므로 법원 절차 비용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비용의 예납)

부산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법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 분납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비용은 신청일 전에 별도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3.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는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법무사가 위임계약에서 정하는 지급 조건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의 총액, 분납 횟수, 회차별 금액, 납부일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임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수임료 분할 납부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 조건은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소득 형태,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회생 사건이라도 영업소득자이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업무량이 늘어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수임료 분납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 수임료 총액과 회차별 금액, 각 회차의 납부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 법원 비용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납부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이후 업무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따라서 수임료 분납은 “몇 회로 나누는지”보다 총액·업무 범위·납부 일정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4. 수임료 분납과 월 변제금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수임료 분납 기간이 월 변제금 납부 기간과 겹치면 한 달 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므로, 수임료 분납 일정은 변제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에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실무상으로는 법원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전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임료 분납 종료 시점은 관할 법원의 안내와 예상 변제 개시 시점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보는 개인회생 최소 소득과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해 수임료 분납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TIP — 수임료 분납 일정을 정하는 방법

• 월 소득에서 생계비와 예상 월 변제금을 뺀 금액 안에서 회차별 분납 금액을 정합니다.
• 가능하면 변제 개시 전에 수임료 분납이 끝나는 일정을 우선 검토합니다.
•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분납 일정 조정 방법을 함께 정해 둡니다.
• 따라서 수임료 분납은 변제금 납부 계획과 하나의 자금 계획으로 묶어서 세워야 합니다.

가상 사례(예시): 급여소득자 A씨는 수임료를 여러 회로 나누어 내기로 계약했지만, 분납 일정을 변제 개시 시점과 맞추지 않아 변제 개시 후 두 달 동안 수임료 분납금과 월 변제금을 함께 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변제 개시 시점과 분납 조건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직전 카드 할부나 대출로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해도 될까?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 할부나 신규 대출로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생긴 새 채무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비용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은 변제 의사와 채무 증가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직전 채무가 어떤 기준으로 문제 되는지는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수임료를 결제하면 남은 할부금이 카드 채무로 남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범위와 정지 시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수임료 분납 중 납부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

수임료 분납이 밀리면 위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업무 진행이나 계약 유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워지는 즉시 대리인과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임료 분납 연체가 계속되면 위임계약 해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제출기한에 대응할 대리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서류 제출기한이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임료 분납 문제가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임료 분납이 어려워졌을 때

• 연락 없이 수임료 분납을 미루기보다 납부 가능한 일정을 먼저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 법원의 보정기한과 제출기한은 수임료 분납 일정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수임료 분납 연체와 월 변제금 미납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월 변제금 미납은 변제계획 이행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임료 분납이 어려워지면 월 변제금 납부를 우선 지키면서 분납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개인회생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와 부산 상담 창구

개인회생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 신청 가능성이나 법원의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여부는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부산에서 개인회생 비용 분납을 상담할 때

부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에서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 상담위원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때는 채권자 수, 소득 형태, 예상 변제 개시 시점을 함께 알려야 법원 비용 예납액과 수임료 분납 일정을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회생 비용 분납은 가능하지만, 법원 비용 예납과 변제금 일정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분납을 검토한다면 먼저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법원 비용은 신청 시 예납해야 하는 비용이고, 수임료는 위임계약에서 분할 납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수임료 분납 일정은 월 변제금 개시 시점과 함께 설계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신청 직전 카드 할부나 신규 대출로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은 채권자 이의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 수에 따른 법원 비용 예납액, 예상 월 변제금, 수임료 납부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분납이나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해 주세요.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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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개인회생은 법률에 “월 소득 얼마 이상”이라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실제로는 소득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원 실무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약 154만 원이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 변제금 계산 방식, 소득이 적을 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개인회생은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가능할까?
2. 2.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3. 3. 2026년 가구원 수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4. 4.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5. 5. 소득이 생계비에 겨우 미친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까?
6. 6. 부양가족과 배우자 소득은 개인회생 소득 기준에 어떻게 반영될까?
7. 7. 부산에서 개인회생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알아둘 점
8. 월 소득이 150만 원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9. 개인회생 소득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10. 개인회생 중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11. 부양가족이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12.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만 가능한가요?

1. 개인회생은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법률상 최소 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득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넘어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신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생기나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소득 기준에 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법률 조문에는 “월 소득 얼마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같은 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소득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에서 나오므로,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에 쓸 돈이 남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의 소득 기준은 “고정된 최소 금액”이 아니라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2.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개인회생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며, 법원 실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기준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법률이 생계비를 직접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긴 구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 1. 1.부터 적용할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공지하면서, 추가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본 생계비이고, 주거비·의료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상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생계비의 구조

• 법률상 원칙: 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실무상 기본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에 맞추어 적용합니다.
• 추가 생계비: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특별한 지출은 소명 자료가 있을 때 60%를 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소득 기준을 볼 때는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2026년 가구원 수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계산하면 1인 가구 월 약 154만 원, 4인 가구 월 약 390만 원이며, 개인회생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야 기본적인 변제 여력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 7. 31.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60% 환산 금액(월, 원 단위 반올림)
1인 가구	2,564,238원	약 1,538,543원
2인 가구	4,199,292원	약 2,519,575원
3인 가구	5,359,036원	약 3,215,422원
4인 가구	6,494,738원	약 3,896,843원

표의 60% 환산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에 60%를 곱해 계산한 참고 수치입니다. 실제 개인회생 사건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관할 법원의 기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월 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생계비”로 계산한 가용소득이며,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을 인가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 등 재산으로 계산한 청산가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익명·가상 사례로 보는 변제금 계산

아래 사례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모두 예시입니다.

• 가상 사례 1 — 1인 가구 직장인 A씨: 세금·4대보험료를 뺀 월 실수령액이 220만 원(예시)이고 기본 생계비 약 154만 원만 인정된다면 월 가용소득은 약 66만 원이 됩니다. 3년 변제라면 총변제액은 약 2,376만 원(예시)입니다.
• 가상 사례 2 — 3인 가구 가장 B씨: 월 실수령액이 350만 원(예시)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생계비 약 322만 원이 공제되어 월 가용소득은 약 29만 원이 됩니다. 이때 청산가치가 3년 총변제액보다 크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올려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달라 월평균 소득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계산 방식은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불규칙한 수입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 변제금을 미리 계산해 볼 때

•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금·4대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으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성과급처럼 연 단위로 받는 소득은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에 포함해 봅니다.
•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을 합산해 청산가치를 따로 계산해 둡니다.
• 따라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어느 쪽이 변제금을 결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득이 생계비에 겨우 미친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까?

소득이 생계비를 조금만 넘는 저소득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변제금이 적은 만큼 변제기간, 청산가치, 채권자 이의 여부를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하되,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이 적어 3년 동안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한다면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총변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3천만 원 한도)이 최소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채무자에게 변제기간을 줄여 주는 실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저소득 취약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저소득 개인회생에서 흔한 실수

• 변제금을 낮추려고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면 소득 자료 확인 과정에서 보정 요구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변제금을 정하면 중도에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저소득 개인회생은 3년 이상 꾸준히 낼 수 있는 변제금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소득이 없을 때의 대안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 부양가족과 배우자 소득은 개인회생 소득 기준에 어떻게 반영될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개인회생 생계비가 커져 필요한 최소 소득도 높아지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하므로, 부양가족 수는 소득 기준과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미성년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처럼 채무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검토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는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과 함께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맞벌이 부부는 자녀 부양 부담을 배우자와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 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	개인회생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	준비할 자료
배우자 소득 없음, 자녀 있음	배우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검토되어 가구원 수가 늘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소득 없음 소명
맞벌이, 자녀 있음	자녀 부양 부담을 배우자와 나누어 반영할 수 있음	배우자 소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따로 사는 부모 부양	실제 부양 사실이 소명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송금 내역, 부모 소득·재산 자료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관할 법원의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7. 부산에서 개인회생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알아둘 점

부산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담당하며, 생계비 기준도 부산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5. 2. 7.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관한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추가 생계비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법원별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관할 법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2025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 최근 3개월~1년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입금 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확인)
• 배우자 소득 자료(맞벌이인 경우)
•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추가 생계비 소명 자료
• 예금·보험·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 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회생은 소득 금액보다 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 얼마 이상”이라는 법정 최소 기준이 없지만, 소득이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넘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계산하면 1인 가구는 월 약 154만 원, 4인 가구는 월 약 390만 원이 하나의 기준선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실수령액,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 재산으로 계산한 청산가치를 각각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맞춰 보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채무자의 소득 구조와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추가 생계비 소명 가능성, 청산가치와 변제기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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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수입이 매달 달라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고 월평균 소득을 얼마로 볼지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소득자 구분, 불규칙한 수입의 변제금 산정, 소득 증빙 서류, 개인회생 중 수입이 줄었을 때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2. 2. 프리랜서는 급여소득자일까, 영업소득자일까?
3. 3.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할까?
4. 4. 3.3% 프리랜서는 어떤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까?
5. 5.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부업 소득이 있다면?
6. 6. 개인회생 중 프리랜서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7. 7.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순서
8.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9.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10. 프리랜서 수입이 달마다 달라도 매달 같은 금액을 변제하나요?
11. 개인회생 중에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12.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1.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핵심 기준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3.3%만 떼고 받는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의뢰인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채무 한도를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로 정합니다. 법률은 정규직 근로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따라서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작가, 방송·영상 제작자, 배달·대리운전 기사처럼 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수입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거리가 완전히 끊겨 앞으로의 수입을 소명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프리랜서는 급여소득자일까, 영업소득자일까?

프리랜서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볼 수 있으며, 어느 쪽으로 보든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세법상 명칭만이 아니라 한 곳에서 매달 일정하게 받는지, 여러 거래처에서 건별로 받는지 같은 소득의 실질을 함께 보고 소득자 구분과 제출 자료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급여소득자에 가까운 프리랜서	영업소득자에 가까운 프리랜서
수입 형태	한 곳에서 매달 비슷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음	여러 거래처에서 건별·프로젝트별로 받음
예시	학원과 위촉계약을 맺고 매달 강의료를 받는 강사	여러 회사의 의뢰를 받는 디자이너·개발자
주요 소득 자료	지급처 원천징수 자료, 위촉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거래처별 입금 내역, 매출·경비 자료
실무상 쟁점	계약 갱신 가능성과 수입의 지속성	월평균 소득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 범위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구분이며, 실제 소득자 구분은 관할 법원의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장사를 계속하면서 신청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할까?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는 일정 기간의 실제 수입을 평균해 월 소득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받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도 이 가용소득 구조는 같습니다.

법률상 원칙과 별개로, 실무에서는 수입이 달마다 크게 다른 프리랜서에 대해 최근 1년 안팎의 입금 내역이나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할지는 수입 추세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익명·가상 사례로 보는 월평균 소득 계산

아래 사례는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모두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생계비 기준, 부양가족, 재산,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상 사례 1 — 한 학원과 위촉계약을 맺은 강사 A씨: 매달 280만~320만 원(예시)을 받아 왔다면 수입 변동이 작아 최근 몇 개월의 평균만으로도 월 소득을 비교적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사례 2 — 여러 회사와 일하는 영상 편집자 B씨: 1년 동안 월 수입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예시)까지 오갔다면 1년 총수입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성수기 한두 달 수입만으로 월 소득을 정하면 실제 변제 능력보다 변제금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다른 직군의 판단 방식은 일용직 개인회생,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 준비하는 방법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 산정

• 월평균 소득은 특정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실제 입금액과 신고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3% 원천징수 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므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업무에 필요한 장비·차량·소프트웨어 비용은 영업소득자로 볼 때 필요경비로 검토될 수 있지만,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신청 전에 최소 1년 정도의 입금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3.3% 프리랜서는 어떤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까?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지급처의 원천징수 자료, 소득 신고 자료,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해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대신 다른 자료로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진 금액이므로, 3.3% 프리랜서는 지급처가 원천징수한 기록이 소득 증빙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 위촉계약서·용역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 최근 1년 안팎의 통장 거래 내역(입금처 표시)
• 거래처가 여러 곳인 경우 거래처별 수입 정리표
• 업무 관련 필요경비 증빙(장비·차량·임차료 등 해당 시)

TIP — 소득 자료가 서로 맞지 않을 때

• 원천징수 자료상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차이의 이유(세금 공제, 수수료, 선지급 등)를 정리해 둡니다.
• 개인 계좌와 업무 계좌를 함께 쓰고 있다면 업무 수입만 따로 표시한 정리표를 준비합니다.
• 직전 연도 신고 소득과 최근 수입이 크게 다르면 수입이 늘거나 줄어든 사유를 계약 자료로 소명합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 개인회생 서류는 금액이 서로 설명 가능하게 맞춰져 있어야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부업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이나 부업 소득이 있어도 개인회생에서는 실제 수입을 모두 소득으로 기재해야 하며, 일부를 빼고 신고하면 면책 단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은 가용소득 계산의 출발점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으로 정합니다. 본업 외에 강의, 원고료, 플랫폼 수익, 배달 부업 같은 수입이 있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받아 증빙이 부족한 수입은 입금 기록, 거래 상대방 확인서, 업무 기록 등으로 최대한 소명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당장 변제금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후 소득 자료가 확인되면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주의사항 — 프리랜서 소득 신고에서 피해야 할 행동

• 부업·현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수입을 받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신청 직전에 거래처 계약을 일부러 줄이거나 수입을 미루는 방식은 소득 축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실제로 줄어든 경우에는 계약 종료 통지 등 객관적 자료로 줄어든 사유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유리해 보이는 금액보다 설명 가능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6. 개인회생 중 프리랜서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개인회생 중 프리랜서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변제를 모두 마치지 못해도 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래처 계약 종료, 질병, 업계 불황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계속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수입 감소만으로 면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입 감소를 이유로 변제금을 여러 번 미납하면 변제계획 변경보다 절차 폐지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새로 신청을 고민한다면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소득이 없을 때의 대안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순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채무 확인보다 소득 정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소득 자료가 정리되어야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1년 안팎의 거래처별 수입을 통장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로 정리합니다.
2.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채권자별 채무 원금·이자, 보증채무, 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을 정리합니다.
4.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 등 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5. 부양가족과 주거 형태를 확인해 생계비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6.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소득 증빙의 금액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프리랜서라면 부산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며, 관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불규칙한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4대보험이나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수입이 있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최근 1년 안팎의 입금 내역, 원천징수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한곳에 모아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업이나 현금 수입이 있다면 누락하지 말고 소명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프리랜서의 소득자 구분, 월평균 소득 산정 방식, 필요경비와 체납 세금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조정 제도 중 적합한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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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8.

개인회생 보험 해약은 개인회생 신청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청산가치가 커지면 변제 총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2026. 1. 27.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합계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서 보험이 평가되는 방식, 약관대출이 있을 때의 계산, 해약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와 보험료 미납 시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개인회생 보험 해약, 반드시 해야 할까?
2. 2. 개인회생에서 보험은 어떻게 평가될까?
3. 3.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청산가치에서 빠질까?
4. 4. 보험약관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될까?
5. 5. 개인회생 보험 해약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는?
6. 6. 개인회생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
7. 7. 부산에서 보험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8. 자주 묻는 질문(FAQ)
9. Q. 개인회생을 하면 실손보험도 해약해야 하나요?
10. Q. 보험이 여러 개면 250만 원 압류금지 한도가 보험마다 적용되나요?
11. Q.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도 개인회생 재산에 들어가나요?
12. Q. 개인회생 중에 새 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13. Q. 해약환급금이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1. 개인회생 보험 해약, 반드시 해야 할까?

개인회생을 하려고 보험을 반드시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보험과 관련해 자주 듣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하려면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을 다 깨야 하나요?”
“보험을 해약해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 안 되나요?”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 해약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보험이 문제 되는 지점은 보험계약 자체가 아니라,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라는 재산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보험 해약 여부는 해약환급금 규모, 보험의 종류(보장성·저축성), 약관대출 여부, 앞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에서 보험은 어떻게 평가될까?

개인회생에서 보험은 신청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으로 평가되며,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정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청구권도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을 인가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결국 해약환급금이 큰 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와 면제재산이 변제금에 반영되는 구조는 개인회생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청산가치·면제재산 기준에서도 같은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3.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청산가치에서 빠질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 전체를 합산해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의 금액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포함)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해약환급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50만 원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2026. 1. 27.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80조 제3항은 이 규정을 개인회생재단에 준용합니다. 이 때문에 압류금지 범위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보험 종류	압류금지 기준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
보장성보험(질병·상해·종신 등)	해약환급금 합계 250만 원 이하 압류금지	합계 250만 원을 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음
저축성·연금성 보험	시행령 제6조의 보장성보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해약환급금 전액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
실손의료보험 등 순수보장형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음	청산가치 영향이 작은 편
약관대출이 있는 보험	대출 원리금 공제 후 실제 환급 예정액 기준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 보장성보험 2건의 해약환급금이 각각 200만 원이라면 합계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영 금액은 보험의 성격 판단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해약환급금 판단 기준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합계 2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 저축성·연금성 보험: 보장성보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한도는 보험마다가 아니라 합산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예상액을 모두 확인해 합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4. 보험약관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될까?

보험약관대출이 있으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뺀 금액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므로, 개인회생에서도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생명보험 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을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므로, 실무상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일반 대출처럼 기재하기보다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대출 잔액이 해약환급금에 가까우면 그 보험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약관대출을 새로 받아 사용했다면 법원이 사용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대출 실행일, 금액,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회생 보험 해약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는?

개인회생 전에 보험을 해약해도 해약환급금은 현금이나 예금으로 남아 재산에 포함되므로, 해약만으로 청산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보장만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받은 돈을 예금으로 보유하면 그 예금이 재산목록에 기재됩니다. 해약환급금을 신청 직전에 써 버렸다면 법원이 사용처를 묻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해약 후 다시 가입하려 할 때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험 유지	보험 해약
청산가치	압류금지 초과분 해약환급금이 반영됨	받은 현금·예금이 재산으로 반영됨
보장	질병·사고 보장이 계속됨	보장이 사라지고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매월 부담	보험료를 생계비 범위에서 계속 납부해야 함	보험료 부담이 사라짐
주의할 점	보험료 미납 시 해지될 수 있음	해약금을 신청 직전에 쓰면 소명 요구 가능

가상 사례 1(예시) — 40대 급여소득자 A씨는 종신보험과 질병보험 2건을 보유했고, 해약환급금 합계가 약 300만 원(예시 금액)이었습니다. 보장성보험 합산 한도 250만 원을 넘는 약 5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A씨는 보험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2(예시) — 30대 자영업자 B씨는 저축성보험 1건의 해약환급금이 약 1,000만 원(예시 금액)이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약환급금 대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고, 보험을 해약해도 받은 돈이 재산으로 남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익명·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모두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청산가치와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 다른 재산,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TIP — 보험 해약 전에 확인할 점

•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예상액과 약관대출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구분해 압류금지 범위를 계산합니다.
• 보험료가 변제금 납부 후 생계비 안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져 봅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보험 해약은 신청 전에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청산가치 계산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개인회생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중 계속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한 뒤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변제금과 보험료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가용소득으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내고 남은 생계비로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험의 수와 보장 범위를 미리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은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는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주의사항 — 개인회생과 보험 관리

• 보유한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적더라도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 신청 직전 해약환급금이나 약관대출금을 사용했다면 사용처 자료를 보관합니다.
•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장이 끊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중 보험은 변제금 납부 가능성과 재산목록 기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7. 부산에서 보험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부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며, 보험이 있는 채무자는 보험별 해약환급금 자료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관할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부산에 있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채무자도 특별관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 기준을 실무준칙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2026. 8. 28. 개정된 실무준칙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등 세부 운용은 신청 시점의 실무준칙과 재판부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

부산 개인회생 상담 전에 보험과 관련해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청산가치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신청일 기준에 가까운 날짜)
• 보험증권 또는 계약 내용 확인서(보장성·저축성 구분용)
• 보험약관대출 잔액 확인서와 최근 대출 사용내역
• 최근 1년간 해약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수령 내역과 사용처 자료
• 월 보험료 납입 내역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저축성·연금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큰 경우, 보험이 여러 개여서 합산 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 신청 직전에 보험을 해약했거나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회생에서 보험은 해약 여부보다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을 위해 보험을 반드시 해약할 필요는 없지만,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해약환급금 합계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대상이고, 저축성보험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보험을 서둘러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별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보장성·저축성 여부를 구분해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해약했다면 받은 돈의 사용처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보험별 해약환급금의 청산가치 반영 범위, 약관대출 공제 방식, 보험 유지 시 생계비와 변제금의 균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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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8.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과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 3만 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가 기본이며,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건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비용의 항목별 기준, 비용을 내지 못했을 때의 효과, 소송구조와 부산회생법원 상담 제도까지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개인회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뉠까?
2.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일까?
3. 3. 개인회생 예납금과 회생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4. 4. 개인회생 비용을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까?
5. 5.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6. 6.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
7. 7. 부산에서 개인회생 비용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은?
8. 자주 묻는 질문(FAQ)
9. Q.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할 때 한 번에 내야 하나요?
10. Q. 채권자가 많으면 개인회생 비용이 늘어나나요?
11. Q.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비용이 더 드나요?
12. Q. 개인회생 비용을 카드나 새 대출로 마련해도 되나요?
13. Q. 개인회생 비용과 월 변제금은 다른 돈인가요?

1. 개인회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뉠까?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비용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뉘며, 매달 갚는 변제금은 개인회생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하려면 처음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빚을 못 갚아서 신청하는 건데, 개인회생 비용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 근거가 있고,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비용이어서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

구분	항목	근거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법원 납부 비용	인지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3만 원(정액)
법원 납부 비용	송달료	관할 법원 안내 기준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법원 납부 비용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같은 규칙 제87조	채권자 수·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함
대리인 비용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위임계약	사건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름
개인회생 비용 아님	월 변제금	인가된 변제계획	소득·생계비·청산가치 등에 따라 정해짐

월 변제금이 계산되는 방식은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일까?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액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서에는 채무 금액이나 채권자 수와 관계없이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채권자가 10곳이면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80회분(10곳 × 8회분)을 더한 90회분이 기준이 됩니다. 1회분 송달료 금액은 납부 시점의 법원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직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합니다.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등 채권자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을수록 전체 비용 중 송달료 부분이 커집니다.

3. 개인회생 예납금과 회생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예납금은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을 미리 내는 돈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권자 수와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절차 비용의 사전 납부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은 신청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는 미리 납부할 비용으로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등을 고려해 비용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비용의 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용의 예납)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하며,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 외에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도 회생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 외부의 전문가가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그 보수가 예납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선임 및 해임)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에 따르면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개인회생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예납금에 들어가는 항목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기본 절차 비용입니다.
• 회생위원 보수: 외부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고비용 등 그 밖의 비용: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은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비용을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까?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비용 납부 계획은 신청 전에 세워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법 문언은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비용 미납은 절차 진행 자체를 어렵게 하므로 실무상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처음 예납한 비용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595조는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미준수(제2호)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제4호)도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절차 비용을 납부했더라도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비용 마련 방법

• 신청 직전 카드 결제나 신규 대출로 비용을 마련하면 채권자 이의나 법원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추가 예납명령과 보정명령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 비용 미납과 기한 미준수는 모두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은 기존 소득이나 가족의 도움 등 설명 가능한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은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5.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므로, 계약 전에 포함 업무와 납부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법원 납부 비용과 별도로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 소득 형태(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재산 조사 범위, 보정 대응 분량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회생 사건이라도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포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법원 비용 포함 여부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납부하는지
업무 범위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이후 업무가 포함되는지
납부 방식	일시 납부인지 분할 납부인지, 분할 납부라면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비용	서류 발급비, 추가 예납명령이 있을 때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TIP — 수임 계약 전에 확인할 점

• 계약서에 수임료 총액과 포함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 납부 비용이 별도라면 예상 금액과 납부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 수임료를 분할 납부한다면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는지 계산합니다.
• 따라서 초기 자금은 수임료, 법원 비용, 변제금 납부 시작 시기를 함께 놓고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6.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재판비용 납입이나 변호사 보수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제도가 개인회생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구조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9조는 소송구조의 범위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등을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재산 자료로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조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선택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내 상황에 맞는 제도 확인 방법에서 비교했습니다.

7. 부산에서 개인회생 비용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은?

부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며,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 신청 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관할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부산에 있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도 특별관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센터는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5호에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희망출발 상담센터 이용의 기대효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를 받거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 개인회생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개인회생 비용과 월 변제금을 함께 예상하기 쉽습니다.

•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 수(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금융기관 목록)
• 소득 형태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자료(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차량)
• 최근 1년 이내 대출·카드 사용내역
• 부양가족 관계 자료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영업소득자로서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채권자가 많아 송달료가 커지는 경우, 신청 직전 대출로 비용을 마련하려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나눠 확인하고, 납부 계획까지 세운 뒤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3만 원,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법원 비용을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를 확인하고, 법원 납부 비용과 수임료를 구분해 초기 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나 법원 상담센터 이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채권자 수에 따른 예상 송달료, 영업소득자의 외부회생위원 비용 여부,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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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대부분 이용이 정지됩니다. 카드사 약관이 개인회생 신청을 카드이용 정지와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채무가 없는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다면 계속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카드 정지 시점, 체크카드 사용 범위, 카드 할부 잔액 처리, 면책 후 카드 재발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가 정지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대부분 이용이 정지되며, 카드사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 카드 해지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카드가 바로 정지되나요?”
“신용카드가 막히면 체크카드도 못 쓰게 되나요?”

신용카드 정지는 채무자회생법이 직접 명하는 효과가 아니라, 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신용카드 약관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대부분의 카드사 약관은 개인회생 신청을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유로 보고 카드이용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2026. 5. 12. 시행)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다른 금융기관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등으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카드이용 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약관 제29조 제1항 제3호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신한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2026. 5. 12. 시행) 제7조·제29조

카드사별 약관의 조항 번호와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이 신용카드 정지 사유가 된다는 구조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신청과 신용카드 정지

• 근거: 신용카드 정지는 법원 결정이 아니라 카드사 약관에 따른 조치입니다.
• 정지 사유: 개인회생 신청, 다른 금융기관 연체 등 신용상태 악화가 약관상 이용정지 사유입니다.
• 추가 효과: 개인회생 신청 시 카드 채무 전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남은 할부금도 일시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신용카드는 곧 쓸 수 없게 된다는 전제로 생활비 결제수단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카드 정지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개인회생 카드 정지는 카드사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나 연체를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되며, 이미 연체 중이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이 포함되고,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카드사에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등 절차 서류를 보냅니다. 카드사는 이 무렵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이용 정지와 기한이익 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단계	신용카드 이용	실무상 의미
카드대금 연체 발생	연체 사실만으로 정지될 수 있음	약관상 카드대금·다른 금융기관 채무 연체도 이용정지 사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	정지·해지되는 경우가 많음	카드사가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이어집니다.
금지명령·개시결정	정지 상태 유지	카드사의 독촉과 추심은 금지되지만 카드 이용이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신규 발급 어려움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관련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 신용카드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	카드사 심사에 따라 발급 가능	발급 여부와 한도는 카드사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지명령은 신용카드 정지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카드사의 추심을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카드사 독촉이 실제로 멈추는 시점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는 기간과 독촉이 멈추는 시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중 체크카드는 계속 쓸 수 있을까?

체크카드는 본인 예금 잔액 범위에서 결제되므로 개인회생 중에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가 채권자 은행의 계좌라면 사용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공여 없이 연결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수단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만을 이유로 체크카드 결제 기능까지 정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체크카드 연결 계좌가 대출이나 카드 채무가 있는 은행의 계좌일 때입니다. 채권자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거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어, 체크카드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	개인회생 신청 후 사용	주의할 점
신용카드	대부분 정지·해지	할부·리볼빙 포함 카드 채무 전체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체크카드(채무 없는 은행 계좌)	대부분 사용 가능	예금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됩니다.
체크카드(채권자 은행 계좌)	막힐 수 있음	예금 상계·지급정지로 계좌 자체를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용 기능 정지 가능	소액 신용한도와 후불교통 기능은 신용카드처럼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	본인회원 카드와 함께 정지 가능	가족카드 대금은 본인회원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TIP — 개인회생 전 체크카드 준비

• 급여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대출·카드 채무가 없는 은행으로 옮겨 둡니다.
• 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교통비·생활비 결제를 시험해 봅니다.
•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라면 신용한도 기능 없이 체크 기능만 쓰도록 설정합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가 정지되더라도 생활비 결제가 끊기지 않도록 체크카드를 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카드 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은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사용한 카드 결제대금, 남은 할부금, 현금서비스·카드론은 모두 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합니다.

카드 할부는 매달 나누어 내기로 한 채무이지만, 개인회생 신청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할부 잔액 전체가 한 번에 갚아야 할 채무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할부 잔액도 다른 카드 채무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고,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으로 나누어 갚게 됩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카드사 한 곳에 결제대금, 할부, 카드론이 함께 있다면 카드사별 부채증명서로 항목별 잔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 후에도 문제를 남깁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카드 채무가 여러 곳에 많이 쌓여 있다면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개인회생 신청 직전 카드 사용은 왜 위험할까?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갚을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나 카드로 현금을 마련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고 형사상 사기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위험: 개인회생 신청 기각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제2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제7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의 과도한 카드 사용은 신청의 성실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형사상 위험: 사기죄와 카드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를 가장해 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무상 위험: 카드사 이의와 소명 요구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전 일정 기간의 카드 사용내역과 큰 지출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도 신청 직전의 사용 내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큰 금액의 카드 결제가 있었다면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 사용

•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를 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 카드깡이나 상품권 현금화로 돈을 마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기각 위험이 함께 있습니다.
• 특정 채권자나 가족에게만 카드로 마련한 돈을 갚는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개인회생 중·면책 후 신용카드는 언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면책 후 또는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된 뒤 카드사 심사를 거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공공정보로 공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결정에 따른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등록·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5. 7. 9. 보도참고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 보도참고자료(2025. 7. 9.)

공공정보가 삭제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발급 여부와 한도는 카드사의 신용평가와 소득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체크카드나 소액 한도 상품부터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 가능성이 낮아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내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7.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카드는 어떤 순서로 정리할까?

부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며, 신청 전에 카드 채무와 자동결제를 정리해 두면 신용카드 정지 이후의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관할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부산에 있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도 특별관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부산 개인회생 상담 전에 아래 순서로 카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채권자목록 작성과 생활비 계획 수립이 수월해집니다.

1. 카드사별 결제대금, 할부 잔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잔액 확인(부채증명서 발급)
2. 신용카드에 연결된 휴대폰 요금·보험료·관리비·구독료 자동결제 목록 정리
3. 자동결제 수단을 채무 없는 은행 계좌 자동이체나 체크카드로 변경
4. 급여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이전
5. 최근 카드 사용내역 중 큰 지출의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 준비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카드 채무가 여러 카드사에 나뉘어 있는 경우, 신청 직전 고액 카드 사용이나 카드론 대출이 있는 경우, 급여 계좌가 채권자 은행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시기와 계좌 정리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대부분 정지되지만, 체크카드와 생활비 결제를 미리 정리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카드 채무 전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채무가 없는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개인회생 중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카드사별 잔액과 할부·카드론을 확인하고, 자동결제와 급여 계좌를 채무 없는 은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의 고액 카드 사용은 신청 기각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카드 채무의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 신청 직전 카드 사용내역의 소명 방법, 체크카드·급여 계좌 정리 순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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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6.

최근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을 그 자체로 개인회생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생긴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으면 법원은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하면 금지명령 취소나 개시신청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대출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사용처별 쟁점, 형사·면책상 위험, 신청 전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Contents

1. 최근 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될까?

최근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출의 규모와 사용처는 개인회생 신청이 성실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최근 대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두 달 전에 카드론을 받았는데, 이렇게 최근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대출을 갚으려고 새로 대출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법률상 원칙부터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신청일 전 일정 기간 안에 대출을 받은 경우’를 독립된 기각사유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 대출도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해 변제계획에 포함합니다.

실무상 판단은 별개입니다. 신규 대출이 총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대출금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갚을 의사 없이 빌린 것으로 보이면 법원은 제595조 제7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최근 대출’을 어떤 기준으로 볼까?

개인회생에서 ‘최근 대출’을 판단하는 기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별도로 살피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제1항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금지명령·중지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면서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또는 ‘그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를 소명하면, 법원이 취소·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실무준칙에는 ‘비중이 크다’, ‘다액이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이 없으므로, 총채무 규모와 소득, 대출금 사용처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대상을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로 안내하고 있어, 개인회생보다 기준이 구체적입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

구분	개인회생(법원)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근거	채무자회생법, 법원 실무준칙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기준
최근 채무 판단 기간	법률상 고정 기간 없음(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신청일 전 1년 이내 채무를 검토)	최근 6개월 이내
판단 방식	최근 채무의 비중·금액·사용처를 종합해 성실성 판단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
기준에 걸리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요구, 금지명령 취소·개시신청 기각 가능성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체 채무 규모가 큰 경우의 채무 한도와 변제금 산정 기준은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최근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대출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출금의 사용처입니다.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처럼 경위가 확인되는 사용처는 설명이 비교적 쉽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	개인회생에서의 쟁점	준비할 자료
생활비·의료비·주거비	생계를 위한 지출인지, 금액이 생활 수준에 맞는지	계좌·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영수증, 임대료 이체내역
기존 대출 상환(돌려막기)	채무가 바뀐 것인지, 총채무가 실제로 늘었는지	신규 대출 입금과 기존 대출 상환이 이어지는 계좌 내역
사업 운영자금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는지	거래대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폐업 관련 자료
주식·가상화폐 투자, 도박	투자·도박 손실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증권·거래소 계좌 내역, 손실 경위 자료
가족·지인에게 송금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것인지	송금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차용증 등
쓰지 않고 보유	남은 현금·예금이 재산으로 평가됨	신청일 기준 계좌 잔액 자료

대출금을 주식·가상화폐 투자나 도박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투자손실과 도박 채무를 별도의 기준으로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손실과 도박 채무의 판단 기준은 코인 투자손실·도박 빚이 개인회생에서 판단되는 기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대출금은 현금·예금 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남은 대출금을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제595조 제2호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대출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을까?

최근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지는 않지만, 최근 대출의 경위가 불성실한 신청으로 평가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최근 대출과 관련해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대출 사용처 소명자료 미제출, 남은 대출금 누락 등)
• 제6호: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 제7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95조는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으로 대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고, 채무자의 대응을 참작해 판단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최근 대출과 개인회생 기각

• 법률상 원칙: 채무자회생법에는 신청 직전 대출만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없습니다.
• 실무상 판단: 신청 전 1년 이내 채무의 비중·금액·사용처는 신청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위험 요인: 사용처 소명자료 미제출, 남은 대출금 누락, 갚을 의사 없이 빌린 정황은 기각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근 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최근 대출이 있으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은 어떻게 될까?

최근 대출이 있어도 금지명령·중지명령은 발령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최근 대출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금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을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1년 이내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발생경위, 사용처 및 소명자료
• 신청일 전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명세서
•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종전 사건의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명령·보정권고 사항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과 소명자료를 참작해 직권으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지명령이 취소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부산회생법원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다른 법원은 각자의 실무준칙과 운영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시기와 효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발령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독촉이 멈추는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직전 대출이 사기죄나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고소, 면책 효력 다툼 등 개인회생 절차 밖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대출 사기 고소 문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금융회사나 개인 채권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 대출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 대출 당시의 소득, 기존 채무 규모, 대출 신청 때 제공한 정보, 대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

형사: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최근 대출금을 가족 명의로 옮겨 두거나 실제로 없는 지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넣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면책: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가능성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일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중 제4호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둡니다. 최근 대출이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하며 면책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의 효력)

주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 직전 대출

•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한 뒤 새로 대출을 받으면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때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이 커집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추가 대출을 멈추고 현재 채무 상태 그대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최근 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최근 대출이 있는 채무자는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추가 대출을 멈춘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대출 소명을 위해 정리할 자료

• 최근 1년간 대출 내역(대출일, 금융회사, 대출금액)과 대출 당시의 채무 현황
• 신청일 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 신청일 전 1년간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 대출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영수증, 이체내역, 계약서
•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경우 상환 내역
•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진술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도 법원이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계좌 내역을 미리 확보해 대출금의 흐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최근 대출 개인회생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익명·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가상 사례 1 — 급여소득자 A씨는 기존 카드대금과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6개월 전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기존 대출 상환에 곧바로 쓰인 계좌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총채무가 크게 늘었다기보다 채무가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용처 소명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2 — 자영업자 B씨는 개인회생 신청 2개월 전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총채무의 상당 부분이 최근 대출이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처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의 금지명령 취소 신청이나 법원의 보정명령이 이어질 수 있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개시신청 기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TIP — 최근 대출이 있을 때 신청 시기 판단

• 개인회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추가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를 멈춥니다.
• 대출금 사용처는 기억이 아니라 계좌·카드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신청 시기는 연체·추심 상황과 최근 대출의 소명 가능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 따라서 최근 대출 개인회생은 ‘언제 신청하느냐’보다 ‘무엇으로 설명하느냐’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최근 대출이 있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주소·거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부산에 있는 개인회생 사건을 기본관할로 하고,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도 특별관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에는 앞서 본 신청일 전 1년 이내 채무 기준과 소명자료 요구가 담긴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적용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따라서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때 대출일·금액·사용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금지명령 취소 위험과 보정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최근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1년 이내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금지명령 취소, 보정명령, 개시신청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대응은 추가 대출을 멈추고, 최근 대출의 대출일·금액·사용처를 계좌와 카드 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남은 대출금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최근 대출의 비중과 사용처, 금지명령 취소 위험, 형사·면책상 쟁점을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신청 시기와 소명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신청 직전 대출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1555-3397)에서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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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2.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직’이라도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수입이나 연금처럼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무직자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소득의 기준, 변제금 산정, 신청 시기, 개인회생 중 실직했을 때의 대응과 개인파산 대안까지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기 어렵지만, 직장이 없어도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 문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서 지금은 무직인데, 이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은 없고 아르바이트 수입만 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직장이 있는지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앞으로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연금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매달 변제할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생긴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소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사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법 조문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고용 형태가 무엇인지보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를 이어 갈 수 있을 만큼 수입이 계속될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소득 요건 외에도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로 보장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호).

핵심 포인트 — 무직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 법률상 원칙: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직장 유무가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 예외적 검토: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연금 수입이 있으면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는 소득을 확보하기 전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3.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연금 소득도 인정될까?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연금 소득도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득 인정 여부는 소득의 이름보다 실제로 얼마나 꾸준히,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무직자가 자주 문의하는 소득 유형별 일반적인 검토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	개인회생 소득 인정 가능성	실무상 확인 사항
정기 아르바이트	인정될 수 있음	근무 기간, 월별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	인정될 수 있음	근무 일수의 꾸준함, 일용근로소득 신고 내역, 입금 내역
프리랜서·배달·플랫폼 수입	인정될 수 있음	계속적·반복적 수입 여부,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정산 내역
국민연금 등 연금	인정될 수 있음	연금 수령액과 지급 기간, 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
실업급여	단독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지급 기간이 한정된 급여여서 재취업 계획을 함께 확인
가족의 생활비 지원	단독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본인 소득이 아니어서 지원의 지속성과 소명 자료를 엄격히 확인
퇴직금·보험금 등 일회성 수입	정기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

일용직처럼 근무 일수가 들쭉날쭉한 소득은 월평균 소득과 근무의 계속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소득을 준비하는 방법은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소득증빙 준비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적은 무직자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적으면 월 변제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의 합계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소득이 적은 무직자는 가용소득이 매우 적거나 소득이 끊길 가능성이 크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상 수치):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이 월 20만원이라면, 변제기간 36개월 동안 약 72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등 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실제 금액은 채무자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 총액과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는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5. 지금 무직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기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지금 무직이라면 소득이 생겨 일정 기간 수입 자료를 확보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두르기보다 소득의 계속성을 소명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소득이 막 생긴 상태라면, 법원은 그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확인하려고 근로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 상태에서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뒤 소득 자료를 모아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소득 소명을 위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급여·수당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 연금 수급자라면 연금 지급 내역이나 수급 증명 자료
•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비 산정 관련 자료

TIP — 무직자 개인회생 신청 시기 정하기

•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급여가 실제로 들어온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월평균 소득과 근무가 계속될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 소득 확보 전 채권 추심이 심하다면 신청 시기와 다른 제도 활용을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따라서 무직자 개인회생은 ‘언제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개인회생 진행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진행 중 실직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절차가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직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줄어든 가용소득에 맞춰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반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지가 되더라도 이미 변제한 금액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특별면책’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가상 사례: 개인회생 변제 2년 차에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한 A씨는 몇 달 뒤 급여가 더 낮은 곳에 재취업했습니다. A씨는 변제금을 그대로 낼 수 없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중 실직했을 때

• 실직 사실을 숨기고 변제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커집니다.
• 재취업 여부와 예상 소득을 정리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중 실직했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 등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할까?

소득이 전혀 없고 가까운 시기에 소득이 생길 가능성도 낮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맞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도산절차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수준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 구조이고,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득 요건	정기적·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
재산 처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변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
변제 방식	3년 원칙, 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	변제계획 없이 면책 여부를 판단
채무 원인	낭비·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신청 가능	낭비·도박이 원인이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음
무직자에게 적합한 경우	곧 소득이 생기거나 연금 등 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능력·소득 전망이 낮은 경우

같은 부산회생법원 안내는 개인회생 등으로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나이, 건강 상태, 근로능력,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함께 따져 어느 제도가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선택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내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법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무직자도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소득의 계속성과 가용소득이 핵심입니다

무직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그 소득의 계속성과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소득이 개인회생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소득 전망이 낮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무직자 개인회생 상담에서 소득 인정 가능성, 예상 변제금과 변제기간, 신청 시기,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에서 계속 근무하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며,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관할이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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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2.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처리 기간은 법률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은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채권자 독촉이 실제로 멈추는 시점은 결정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액·송달료 미납이나 개인회생절차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결정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지명령의 결정 시점,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개시결정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법 조문과 법원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 후 며칠 걸릴까?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처리 기간은 법률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금지명령이 나왔다는데 왜 아직도 독촉 전화가 오나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 변제 요구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기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제1항은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인지액 또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단계	근거	기간·내용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금지명령 신청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신청이 있어야 금지명령을 할 수 있음
금지명령 발령 여부 결정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부산회생법원 기준)
결정서 송달과 효력 발생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6조 제2항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 발생
개인회생 개시 여부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정

2.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무엇이 다를까?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 시작될 강제집행·추심 행위를 막는 결정이고,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두 명령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정의: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은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실무에서는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결정을 중지명령, 새로운 절차나 행위를 막는 결정을 금지명령으로 구분해 부릅니다.

적용 조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발령됩니다.

예외: 채권자의 소송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금지에는 징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구분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 개시결정
주된 대상	앞으로 새로 시작될 강제집행·변제 요구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변제 요구 등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효력 기간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개시결정 이후 절차 진행 중
실무상 의미	추가 압류와 독촉을 막는 데 활용	급여·통장 압류 진행을 멈추는 데 활용	중지·금지 효력이 법률에 따라 이어짐

3.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력은 결정일부터 생길까, 송달일부터 생길까?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력은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법원 결정일과 채권자 독촉이 실제로 줄어드는 날 사이에 며칠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은 법원이 금지명령을 공고하고, 결정서를 채무자와 신청인에게 송달하며, 결정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실무상 판단: 채권자는 결정 주문을 송달받기 전까지 금지명령 사실을 모를 수 있어, 금지명령 결정 직후에도 독촉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법원 등기와 채권자 독촉 우편이 언제 오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는 개인회생 중 집으로 오는 법원 등기·독촉장과 줄이는 방법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4.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무엇이 멈추고 무엇은 계속될까?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채권자의 소송행위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지명령으로 금지되는 절차와 행위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같은 항 제3호)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같은 항 제4호)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같은 항 제5호, 징수권자 의견 청취 필요)

금지명령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것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도 금지명령만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급여 압류와 금지명령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익명·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 결과가 아닙니다.

급여소득자 A씨는 카드 채무 연체로 독촉을 받던 중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지만, 급여에는 이미 한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A씨 사례에서 금지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의 새로운 압류와 독촉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급여 압류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지 검토해야 하고, 압류 취소 여부는 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

•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금지됩니다.
• 전화·문자 등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채권자의 소송행위는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 있다면 중지명령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늦어지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반드시 나오는 결정이 아닙니다. 인지액·송달료 미납이나 개인회생절차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결정이 늦어지거나, 발령 후에도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제2항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해 개인회생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4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는 채권자가 취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
•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같은 준칙 제403호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최근 1년 이내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거나 채무 규모가 큰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 판단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산회생법원의 3일 처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이력이 있으면 절차 남용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1년 이내 채무 비중이 크면 채권자가 금지명령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근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자료를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개시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효력을 가지며,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에 따른 중지·금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 실제 개시결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변제 요구·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하되, 그 범위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담보권 실행 경매를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를 안내하면서, 개인회생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시점	근거	주요 효력
금지명령 효력 기간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결정서 송달 시부터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변제 요구·체납처분 중지 또는 금지
담보권 실행 경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
개시신청 기각 시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금지명령 등으로 중지된 절차가 다시 진행

TIP —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챙겨야 할 것

• 법원의 보정명령 기한을 지켜야 개시결정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에는 개시결정 후 중지·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이 있다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 경매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금지명령은 시작 단계일 뿐, 개시결정과 인가까지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부산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신청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부산에 주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며,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의 금지명령은 앞서 본 실무준칙 제403호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부산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이 기본관할 법원이 되고,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채무자에게도 특별관할이 인정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

부산회생법원에서는 3일 처리 기준과 함께 최근 1년 이내 채무나 과거 신청 이력이 금지명령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중지명령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이력이 있어 금지명령 발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신청 전 1년 이내 대출·카드 사용 비중이 커서 채권자의 취소·변경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빠르면 며칠 안에 나올 수 있지만, 효력 발생 시점과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독촉이나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인지액·송달료 납부, 정확한 채권자목록 작성, 최근 1년 이내 채무의 발생 경위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금지명령을 지연 없이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 있다면 중지명령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 상담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중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 진행 중인 압류나 담보대출이 있는지, 과거 신청 이력이나 최근 채무가 금지명령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은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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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1.

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매출이 아니라 영업비용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사업용 재산의 청산가치, 세금·직원 임금 채무가 변제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확인해야 할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이므로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자는 영업소득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회생 대신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업자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소매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임대사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구분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사업자)
법률상 정의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대표적인 예	직장인, 공무원, 연금 수령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사업소득 프리랜서
가용소득에서 빼는 항목	세금·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세금·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2.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을 얻을 가능성, 법이 정한 채무 한도,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소득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담보로 보장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개인채무자로 정합니다.

채무 총액과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는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

• 소득 요건: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담보 있는 개인회생채권 15억원, 담보 없는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정 상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사업자는 개인회생 중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스스로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사업에서 번 소득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어 가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사업자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빼고,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경영·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빼도록 정합니다.

실무상 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매출액이 아니라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뺀 순수입이 기준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장부,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득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계절이나 경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회생 준비 방법을 정리한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용 재산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될까?

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영업용 차량, 재고, 받을 매출채권 같은 사업용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사업용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개인회생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으로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재산과 개인 재산이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사업용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을 인가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사업장 임차보증금: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담보로 잡힌 금액 등을 뺀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차량·설비: 시세에서 할부금이나 담보 잔액을 뺀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재고와 매출채권: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카드 매출 정산금 등도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금액은 재산의 종류, 담보 설정 여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세금 체납과 직원 임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사업자의 세금 체납과 직원 임금은 일반 대출과 달리 개인회생으로 감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같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직원 임금 같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전액 변제해야 하므로, 사업자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체납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조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이 전액 변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라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개인회생채권처럼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더라도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주의사항 — 사업자 개인회생 전 확인할 세금·임금 채무

• 세금 체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체납액을 세무서·지자체 자료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임금: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으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전액 지급해야 할 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 변제금 영향: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크면 월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계획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은 일반 대출뿐 아니라 세금과 직원 임금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6. 법인 대표나 폐업한 사업자도 개인회생이 될까?

법인 대표는 대표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자체의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급여 등 계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의 개인회생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 명의 대출은 법인의 채무입니다. 대표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의 채무이므로 대표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이 면책되더라도 법인의 주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개인회생

폐업 후 직장에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 후 계속적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황에서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소득·재산·빚의 원인으로 비교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폐업 사업자의 개인회생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B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다 매출 감소로 폐업했고, 사업자 대출과 카드 대금이 남았습니다. 폐업 후 B씨가 회사에 취업해 매달 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 전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부산에서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부산에 주소나 주된 영업소를 둔 사업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와 법인 사건 진행 여부에 따른 특별관할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부산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관할을 가집니다.

같은 안내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부산고등법원 관할 내에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회생·파산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등을 특별관할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

TIP — 부산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할 자료

• 사업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소득 자료: 매출·매입 장부,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카드 매출 정산 내역
• 채무·재산 자료: 세금 체납 내역, 직원 임금 지급 내역,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은 소득과 영업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수록 보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실무상 자주 요구되는 예시이며, 실제 제출 서류는 사건 내용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자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계속적인 사업소득과 세금·임금 채무 구조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개인회생의 가능성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영업비용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사업용 재산의 청산가치, 전액 변제해야 하는 세금·임금 채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근 매출과 영업비용, 세금 체납액, 직원 임금, 사업장 보증금을 한 번에 정리해 변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사업자 개인회생 상담에서 영업소득자 해당 여부, 가용소득 산정 자료, 세금·임금 채무의 처리, 사업용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은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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